202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은 은퇴 후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사회보험 입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11.9%, 265만명의 연금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는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인상과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납부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개요

매년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1년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총 지급한 급여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년 월급과 물가를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며 이를 통해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험료 상승은 보험료율 9%의 퍼센트 인상이 아니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계산 하한액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 연금 보험료 및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며 계산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2022년 소득총액 / 2022년 총 근무일수 x 30”

즉 사업장에서 지급 받은 총 급여로서 비과세를 뺀 원천징수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도 많이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계산된 기준소득월액 평균값 변동률을 통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과도, 과소 납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전년 553만원에서 37만원 향상된 590만원이며, 하한액은 35만원에서 2만원 향상된 37만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결정 및 적용기간

이 조정은 내년 6월 30일 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상승은 노후에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지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의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월급을 예시로 매달 납부 해야하는 연금 보험료 계산을 아래에서 자세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영향

가입자는 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상한액 이하일 경우 해당 소득의 9%에 해당 금액을 본인 4.5% + 사업장에서 4.5%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외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납부예외자는 연금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상한액이 조정 및 상승하며 최고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전년 대비 최대 3만 3300원이 인상되었으며, 하한액 기준으로는 최대 1800원이 상승했습니다.

예시로, 월 600만원을 수령하는 직장인의 경우, 상한액 59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 9%의 비율이 곱해져 53만 1천원으로 보험료 계산이 이뤄지며 회사에서 26만 5500원, 본인이 26만 5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35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하한액 3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 9%가 계산되어 3만 3300원이 부과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

보험료 인상은 고소득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주지만, 보험료율 9%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소폭 인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의 경우에도 하한액이 인상되며 개인 부담금이 소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높은 물가에 지친 보험료 인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상은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개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계 인원이 연금 가입자의 약 265만명에 해당합니다.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연금의 가치 또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꾸준한 조정으로 조금씩 조금씩 연금 납부액을 상승 시키는 연금 공단의 대응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된 조정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이뤄질지 기대가 됩니다.